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화상연결 : 박원곤 /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지난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. 먼저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는데 25조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? <br /> <br />[박원곤] <br />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죠.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세 가지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.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혹시 저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은퇴입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고. 그리고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은퇴죠.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요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의식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때 비자발적인 은퇴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수정헌법 25조,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했다,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. 그래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정헌법 25조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이 내용을 보면 교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? 핵심은 결국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일 텐데 현재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곤] <br />가장 중요한 것은 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죠.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1121501557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